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언제부터 시작됐나?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소득하위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상향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기존 월 32만 원 수준에서 약 8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수급 상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는 약 644만 명이며, 이 중 약 130만 명이 월 4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10만여 명은 기존과 동일한 월 32만 3,18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급자들은 “왜 나는 40만 원을 못 받나”라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설명 부족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수급 대상 조건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약 61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9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소득하위 20% 내 포함 여부 (정부에서 자동 판단)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는 소득하위 20%에게만 상향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2026년 하위 30% → 2027년 하위 40%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체 수급자 확대 시 연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확대는 2027년 이후 정권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부 입장은?
"현재는 재정 여건상 소득하위 20%에 한정되지만, 향후 소득하위 40%, 50%로 단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차등 지급은 빈곤 노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체 수급자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2025년 총선을 포함한 주요 선거에서 핵심 복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자 주의사항 및 신청 방법
월 40만 원 지급 대상은 정부가 설정한 소득 하위 20%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연령이나 기존 수급 여부만으로는 상향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수급액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모바일 앱,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재산·소득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 간편 신청 서비스도 확대되어 고령자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