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활 선언, 한국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상호관세(Mutual Tariff)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무력화?… 실질적인 파기 수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력화로 해석됩니다. 정식으로 협정을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협정의 핵심 조항인 ‘상호 무관세’ 원칙을 무시하면서 FTA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FTA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상황에서 미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 의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철강·반도체 업계는 당장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며,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트럼프는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동맹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과 전략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국가에게까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미국 측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며, 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에서 실제로 승리할 경우, 향후 4년간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출 시장 다변화, 유럽 및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 협력 강화, 내수 기반 산업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무역 리스크 분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보호무역의 전환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2025년을 글로벌 무역 환경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 국가들은 경제적 안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단기 대응을 넘어서,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 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트럼프의 행보 하나하나가 세계 경제에 거대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