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선언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을 다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정책이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의 결의안 채택… ‘무역 자율성’ 강조
그러나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초당적인 합의로 무역 정책에 대한 대통령 권한 제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의미로 해석되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파장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부활 소식은 즉각 국제 금융시장과 주요 교역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WTO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책이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국내외 정치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대선과 무역 정책의 향방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을 통해 ‘강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원의 결의안은 그의 정책 실행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대선 국면에서 무역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제 역시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리 및 전망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와 같은 날 미국 상원이 이를 견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2025년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 구조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 국가들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및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수출 감소, 물류 지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FTA 활용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