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며 일부 지역을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은 어디이며, 기존 지정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매수·매도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개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2025년 3월 19일 발표에서는 기존 지정 지역의 연장과 함께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제한되며,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025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이번 3·19 발표에서는 기존 허가구역이 연장된 곳과 새롭게 추가된 지역이 나뉘어 발표되었습니다.
✅ 기존 허가구역 연장 지역
-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 송파구: 잠실동
- 용산구: 한남동, 이촌동 일부
이들 지역은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발표에서도 연장되었습니다.
✅ 2025년 새롭게 포함된 지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역: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포함.
- 성동구 성수동 일부: 한강변 고급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
- 마포구 합정동·망원동 일부: 신축 아파트 및 상업시설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한 조치.
- 강동구 둔촌동: 대규모 재건축 사업(둔촌주공)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
- 노원구 상계동 일부: GTX 등 교통 호재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거래 감소 및 가격 조정 가능성
-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음.
2) 실수요자 보호 효과
- 투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기대됨.
- 다만, 규제 지역 밖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3) 재개발·재건축 시장 위축 가능성
-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면서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음.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2025년 3월 19일 발표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여의도, 성수, 둔촌동 등 새로운 지역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규제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신중한 매수·매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